#.전월세전환율 변경은 옳은 것일까?

#.전월세전환율 변경은 옳은 것일까?

안녕하세요. 지웅빠입니다.

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 변경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볼려고 합니다.

 

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0092214300005918?did=NA

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 2.5%로 낮아진다

 

 

뉴스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

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

 월차임 전환율은 기존금리 + 전환율이다.

현 기존 법정 기존금리 포함시 4%인데 2.5%로 변경 한다는 것이다.

현 기존금리 0.5% + 2% = 2.5% 변경

전월세전환율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시 적용 받을 수 있다.

 

예를 들어,

반전세 집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였는데
이걸 4%에서 2.5%로 법을 적용 해버린다는 겁니다.

임차인을 위해 월세 부담을 줄여주겠다. 이거다.

 

 

 

그래뭐 좋은 취지인건 알겠다...하지만 이미 임대차3법으로 임대/임차인 관계가 악화가 되고

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정부에서 전세금 상한제를 해버려 전세값이 폭등을 하고

전세금 상한제를 해버리니 반전세/월세가 많아지고 이러다보니 정부에서 월차임전환율을

지정 해버리고...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 집을 구해야하는 임차인분들은??????????????

폭등한 전/월세를 구해서 살아야만 하는 현실이라니.....

현재도 폭등시대에 2~3년안엔 얼마나 더 폭등을 할지 막막 합니다..

 

당장 현재 혜택을 받는분들은 많겠지만 새로 집을 구하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큰 고충을

겪게 될까요.. 저도 임차인입니다.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어서 뭐 임대차3법이니 등등

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.. 결국엔 저도 1~2년 후에 새로 집을 구할때 눈물을 흘릴수도 있겠죠..

 

부동산대책에 대해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할꺼 같습니다. 머리가 아프네요.

그래도 뭐 이미 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..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. 잘되길 바랄수밖에요.